로그인

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50885 판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6.20 선고 2018누35669 판결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7구단62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6. 인천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단50246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4년
7. 전주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1 판결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4.05.27 선고 2013누14230 판결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11.13 선고 2013누18348 판결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2011년
14. 전주지방법원 2011.11.22 선고 2011구합1679 판결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3419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6. 춘천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구합967 판결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489 판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
2009년
22. 인천지방법원 2009.08.20 선고 2009구단499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2008년
26. 인천지방법원 2008.12.11 선고 2008구단1259 판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단744 판결
  사업소득,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정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단10931 판결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